국내 청소년 기본법상 9~24세가 청소년이다.
그래픽=박경민 기자 minn@joongang.키가 훨씬 큰 남동생에게 양손을 잡혀 침대 위로 밀쳐진 뒤로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.
어려서부터 부모님이 ‘이래서 안 돼.부모 소득에 걸려 기초수급 어려워 원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나와 기본적으로 청년층에 대해선 자립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직접 소득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원책이 많지 않다.또는 가정 내 보호자가 적절한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.
청년 여성이라면 가정폭력센터 등 몇몇 갈 곳이 있지만지난해 이후 완화된 종부세도 다주택자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다.
세금 계산 기준인 공시가격이 현실화율(시세반영률) 조정으로 내려가고.
김종필 세무사는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샀다가 아직 변함없는 취득세에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.2020년 탈 가정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은 보고서에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청년들까지 지원하면 세 부담 역진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수혜자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면서도 가구소득이라는 유일한 선별기준이 탈 가정 청년과 같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낳는 배경이 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그래픽=박경민 기자 minn@joongang.282북스 강미선 대표는 가정폭력을 처음 당했다고 바로 집을 나오지는 않는다며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무기력한 상태를 지속하다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고 집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.
조모(27)씨는 2년 전 집을 나왔다.이후 여기저기 생활비 대출을 받아 지내고 있다.